형사·고소 썸타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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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청년으로,
소위 말하는 '썸'을 타고 있던 여학생으로부터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오아영 변호사가 사건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1회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단계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를 진행하여,
변호인 동석 하에 대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질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변호인이 안면을 트고,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자와 진솔하게 대화를 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무턱대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기타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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