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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시스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로아시스의 성공사례

    민사·행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방어 승소사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청구기각 전부 방어성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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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조합원이 자격 상실을 이유로 탈퇴를 주장하고,

    지역주택조합원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일반적인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일부 납입한 후 ②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반환청구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조합원이 분담금을 일부 납입한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③ 추가로 분담금을 납입한 적이 있어

    사실관계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납입한 분담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고,

    오아영 변호사는 조합원의 자격상실 이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의 법리에 따라 주택법,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서에 의거 청구기각을 구>하는 치열한 법리공방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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