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을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 > 성공사례

형사·고소 강간미수 사건을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 강간미수 무죄 받아낸 성공사례!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다행히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연락을 주셔서

오아영 변호사는 변호인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모텔이었다는 점을 착안, 간접증거를 살핀 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인정은 하되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빠른 시일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기타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블로그 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강간혐의 무죄,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