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임 조합장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거의 없었고,

조합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퇴직금 지급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지가 핵심쟁점이었습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조합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내부 규약이나 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임 조합장이 매달 상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