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5,000만 원 승소사례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금액 전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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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남편을 여읜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외도를 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투병 중인 남편을 상대로 굳이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간 병 간호에만 집중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간녀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원하시며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은 즉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권 가압류 신청>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순간 이를 빼돌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압류 신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상간녀와 동거까지 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수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다음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신청>을 하여
남편의 사망 직전까지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통상적인 상간 사건 손해배상금 수준을 <이례적으로 상회하는 5,000만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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