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무죄받은 승소사례 > 성공사례

형사·고소 대포폰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무죄받은 승소사례 구속된 의뢰인을 풀려나게 한 전면적 승소!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업체에 협력하여

대포폰을 유통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당시 보이스 피싱 단체의 주모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기소근거는 공범의 진술증거가 유일했습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치열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하면서,

의뢰인이 범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200대 대포폰 유통혐의 중 185대에 대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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