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장거리, 취소수치 음주운전 구속을 면한 승소사례 > 성공사례

형사·고소 2회 장거리, 취소수치 음주운전 구속을 면한 승소사례 윤창호법 당시 재범전력 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2년전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단속에서 음주취소 수치를 받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의뢰인은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기존 전력이 있었으며, 10km나 되는 운전거리에 비추어 실형의 위험이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당시에는 윤창호 법이 위헌결정 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변론이 중요한 사안으로서, 저는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2회 장거리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블로그 글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