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연루되자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는 글 하단 링크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처음에는 의뢰인의 자녀분이 일방적인 가해자인 줄로만 알았으나, 알고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가해사실이 더 컸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학생을 형사고소 하는 동시에, 의뢰인 사건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은 여러가지 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소년 사건에서 가장 경한 1호 단독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