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아시스
HOME 공지사항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로아시스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로아시스의 성공사례

    민사·행정 학폭 연예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성공 & 손해배상 승소 인터넷 명예훼손 학폭 연예인 상대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데뷔한 것을 본 의뢰인은,

    인터넷에 가해자의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비난이 거세지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글이 거짓말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위해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우선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가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로글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여론몰이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반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진실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형사고소 역시 가해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594b4a4ab9004e853ed8fc390988ea78_1659865992_4176.jpg